■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이란 무엇인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면에 의한 재판으로

     -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됐을 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취소됐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임시운전 만료일로부터 110일 후 운전 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함. 

■ 행정심판 대상은 ?

    ① 음주운전, ② 벌점초과, ③ 뺑소니, ④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 ⑤ 측정거부      

     ⑥ 적성검사 미필, ⑦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된 때 할 수 있음.

■ 구제 시 어떤 내용을 참고 하는가 ?

  ☞ 음주수치, 모범적인 운전경력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 생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의 가혹성

  ☞ 경찰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문제

  ☞ 운전거리, 음주량, 개인부채, 환자, 장애 등 기타

■ 행정심판(약 2-3개월 소요) 진행 은 ?

    
  

■ 기타 참고 사항

 ☞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불복수단으로 채혈측정을 함.

   - 판례에서 고려사항 : 측정방법의 편의성,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신뢰성 등을 고려함.

 ☞ 의뢰인이 어느 곳에 계시든 전국 어디서나 저희사무소에 의뢰 가능 함.

 ☞ 벌금이 과하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이메일,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대한 행정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기간(약 2~3개월) 동안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① 행정심판청구서, ② 탄원서,

      ③ 반성문, ④ 경찰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불편이 없도록 대행접수, 자문,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여 대한 행정사무소에 전화주시면(010-7657-7999) 무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 상담 : 아래 해당사항을 클릭 하세요 (비공개 무료상담)

                     (귀하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비공개 답변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