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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
2016-05-10
3024
31
소청인은 000도지사으로 부터 "견책"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완전 구제 됨.
행정심판
2014-02-13
1435
30
00시청직원 감봉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됨.
행정심판
2013-10-11
1394
29
공공요금 등을 유용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해임에서 정직3월로 감경.
행정심판
2013-03-18
1223
28
근무지 이탈 및 욕설행위(정직2월→견책)
행정심판
2012-11-13
1574
27
무기고 관리태만(해임→정직3월)
행정심판
2012-10-27
1546
26
계구 부당 사용(주의→취소)
행정심판
2012-10-11
1641
25
무기고 관리 태만(해임→정직3월)
행정심판
2012-06-16
2279
24
뺑소니 등 사건 축소 처리(파면→해임)
행정심판
2012-06-09
1473
23
경과변경 처분 취소 청구(경과변경→취소)
행정심판
2012-06-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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