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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행정심판
2011-12-23
1426
1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호흡측정결과 불복시 혈액 채취...
행정심판
2011-12-23
1325
17
음주 후 20분 안 돼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무효
행정심판
2011-12-23
1314
16
노면에 미끄러져 뒤늦게 응급 조치는 도주로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
2011-08-03
1494
15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행정심판
2011-08-03
1403
14
정지처분을 한 후,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
행정심판
2011-04-05
1414
13
무면허 운전 인용 판례
행정심판
2011-04-05
1481
8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2011-03-24
1650
7
벌점초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11-03-24
9658
6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11-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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