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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
☞ 운전면허취소로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주고 있는 제도이며
또한 면허정지처분도 심사를 거쳐 정지일수를 1/2로 감경해 주는 제도임.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 ?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자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 자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
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 대상은 ?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아닌 ① 단순음주로 취소된 사람, ② 벌점초과자, ③ 적성검사
미필(면허증 갱신 포함)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직 종사자, 영업사원,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과 배달이 영업수단인 식당, 세탁소 등 자영업 생계형 운전자 인
경우와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감경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제외 대상은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 경찰을 폭행한 자,
차량을 절도한 자, 운전면허 이용 범죄 행위 자,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며, 이런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만 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를 증명(출입국기록확인서, 입원확인서)할 수 없는 경우
■ 이의신청(약 2개월 소요) 진행 은 ?

■ 기타 참고 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심의 시 도움이 됨.
☞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계, 부양가족관계,
과거 교통법규 준수 운전여부(예를 들면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 스스로 생계형 운전자로서 반드시 감경 받는다고 확신하여 생계형 이의신청만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를
범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구제 결정시 취소 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이 부과되어 최근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의 심사 기준은 다름.
- 생계형 이의신청은 직업과 재산관계, 부양해야할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심사기 준이며
- 행정심판 청구는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 운전경력과 혈중알콜농도가 얼마나 과한지
여부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이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 임.
★ 그리고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생각되어도 이의신청 후 1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보다가 이의신청 결과 부결되면,
- 행정심판 제기 기간(90일)이 지나버려 행정심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의신청 후 1개월 정도 경과
후에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2-3개월 동안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좋습니다,
☞ 의뢰인이 어느 곳에 계시든 전국 어디서나 저희사무소에 의뢰 가능 합니다.
☞ 벌금이 과하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이메일,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대한 행정사무소”에서는 약 생계형 이의신청 기간(약 2개월) 동안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① 이의신청서, ② 탄원서,
③ 반성문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불편이 없도록 대행접수, 자문,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한 행정사무소에 전화주시면(010-7657-7999) 무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상담) : 아래 해당사항을 클릭 하세요 (비공개 무료상담)
  
(귀하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비공개 답변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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