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업정지 / 취소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대상은 ?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다방,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행위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다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등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숙박업, 노래방, 목욕탕,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심판시 구제 가능성과 행정심판 절차와 방법, 의뢰시 비용등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영업정지/취소 상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