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 취소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

■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대상은 ?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다방,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받은 경우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행위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다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 등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숙박업, 노래방, 목욕탕,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심판시 구제 가능성과  행정심판 절차와 방법, 의뢰시 비용등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영업정지/취소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