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매매)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임.

 ※ 경우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신의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토지수용대상 은 ?

  ①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②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함)


  ③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토지수용시 구제 가능성과  토지수용 재결 절차와 방법, 의뢰시 비용등을 자세히

    이메일(팩스 등)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토지수용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