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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매매)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임.
※ 경우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신의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토지수용대상 은 ?
①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②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함)
③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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