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임.

      즉, 불이익한 처분(예: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과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인사처분,

      휴직, 면직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해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기위한

      제도임.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 ?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소청심사 대상은 ?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

                 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대행, 소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군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장교징계항고심사 청구, 교원징계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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