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임.


      즉, 불이익한 처분(예: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과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인사처분,


      휴직, 면직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해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기위한


      제도임.


■ 신청기간
은 언제까지 하는가 ?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소청심사 대상
은 ?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


                 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대행, 소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군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장교징계항고심사 청구, 교원징계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인사소청심사 청구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심판시 구제 가능성과  소청심사 절차와 방법, 의뢰시 비용등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소청심사 상담받기

 

1. 의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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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성 체크리스트

1. 소청인의 계급 및 처분권자는 ?
   
 (예 : 경위, 00지방경찰청장)

2. 처분 유형 및 사유서를 받은 일자 ?
   (예 : 해임, 0000년 0월 00일)

3. 사유서를 못 받았으면 처분을
    안일자 ?
(예 : 2000년 0월 00일)

4.  왜 처분을 받았는가 ?
    (예 : 생각나는데로 기술하세요)

5. 부당한 이유(시간대별 구체적 기록)?
   
 (예 : 생각나는데로 기술하세요)

6. 합의를 하였거나 법원(검찰)로부터
   조치받은 것이 있는지?
   
 (예 : 생각나는데로 기술하세요)

7. 근무년수, 징계받은종류, 표창종류,
   근무평가, 특진된 것이 있는지?
    (예 : 17년,없음,경찰청장7회,상,없음)

8. 동료직원의 선처 탄원서, 관련자의
    진술서, 가정의 생계상 어려운점,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