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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감경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 음주운전,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그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로 벌금이 부과 되며, 이를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요구 됨.
즉, 검사.판사에게 해당 내용(근거자료포함)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 됨. 만약 벌금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함.
☞ 아래 내용을 기록하여 하단부 보내기 버튼을 눌려 주시면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벌금 액수 및 벌금감경 방법 등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벌금감경 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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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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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감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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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는?
(예 : 4월 6일 또는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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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는 ?
(예 : 200만원 또는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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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로용지를 받은 날짜는 ?
(예 : 5월 3일 또는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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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면허취소 적발 날짜는 ?
(예 : 음주운전으로,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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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로 서류가 넘어간 날짜 ?
(예 : 2월 8일 또는 00경찰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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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종류 / 적발 일자 / 장소는 ?
(예 : 음주운전/2월 3일/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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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신술의 종류 및 량 / 음주수치 ?
(예 : 소주 2잔,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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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거 음주전력 있는지 ?
(예 : 2009년 1월 음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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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거 교통사고 있는지 ?
(예 : 1986년 물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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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발생의 불가피한 이유 ?
(예 : 음주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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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직업 및 직책?
(예 : 건설업,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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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
(예 : 자재수송, 대관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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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혼은 했는지 ?
(예 : 결혼 또는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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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족관계(결혼시 또는 미혼시) ?
(예 : 1남 1녀 또는 1남 1녀중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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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모님 봉양여부 ?
(예 : 직접 모시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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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족중 장애 및 병원통원치료 ?
(예 : 부친 2급장애인, 관절염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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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살고있는 주택은 ?
(예 : 아파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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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은행부채, 사채여부 ?
(예 : 농협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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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조서당시 억울한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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